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42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제6조)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

나. (임원 및 직원, 안 제7조~제17조) 임원, 임기, 이사회 등

다. (임원추천위원회, 안 제18조~제21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라. (사업, 안 제22조~제23조)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마. (재무회계, 안 제24조~제28조)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

바. (감독, 안 제29조~제30조) 승인대상 사무, 검사 등

사. (기타사항, 안 제31조~제35조) 업무상황의 공표, 권한의 위탁 등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시산하 각종 시설물 및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질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7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본금과 공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등기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7조에서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여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추천위의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토록 하였고,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임기임직원의 겸직제한, 비밀누설금지, 직원의 임면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안 제3장 제18조부터 제21조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성, 추천위원회 운영, 임원후보자의 추천, 공단의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제22조제1항에 사업중 이해당사자와 소통이 부족한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은 논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수도산체육공원, 국민생활관의 함열시설”과 “신재생센터, 보안등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환경정비, 도서관 관리 운영, 버스승강장 관리, 시내 곳곳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 관리” 등에 대해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할 것이며, 제2항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안 제24조부터 제28조에서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입,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운영에 필요한 재무회계에 관한 것으로특이사항이 없다 할 것임.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감독 및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지만, 시장의 회계등 검사에 거부, 기피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조항의 신설등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

제3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에 따르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 제2항, 제7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    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안 제31조부터 제35조에서는 업무상황의 공표,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와 공인비치 등을 규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지만, 제32조중 “설립목적을 위하여”를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공단설립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성격의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등 다수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익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중 일자리 부족도 가장큰 이유라 할 것임.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은(의회 의견수렴 미흡,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민 공청회등 의견수렴, 임기말 추진 등 시기상조) 작금의 익산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제2조(법인격)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위탁사업 소관 국장 중 2명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13. 5. 3., 2019. 12. 27.)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되,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구의 부구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삭제)

제16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은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제18조(위원장) (삭제)

제19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삭제)

제20조(위원의 임기) (삭제)

제21조(회의) (삭제)

제22조(이사장후보 추천) (삭제)

제4장 사업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

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

2. (삭제 2013. 8 .8.)

3. 청사시설 관리ㆍ운영사업

4. (삭제 2016. 12. 23.)

5.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6. 해수공급시설 관리ㆍ운영사업

7.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8. 공원등(公園燈) 유지관리 사업

9. (삭제 2016. 12. 23.)

10. 청년미디어타워 관리ㆍ운영사업(일부개정 2021.3.12.)

1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사업

12. 남동소래아트홀 관리ㆍ운영사업”(신설 2011. 5. 13.)(일부개정 2014. 8. 5, 2015. 10. 8.)

13. (삭제 2015. 10. 8.)

14.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신설 2011. 9. 23.)

15. (삭제 2015. 7. 31.)

16.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신설 2015. 5. 15., 2021.3.12.)

17. 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0. 8.)

18. 소래역사관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0. 8.)

19. 임대주택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2. 24.)

20.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6. 12. 23.)

21.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신설 2018. 12. 21.)

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신설 2021.3.12.)

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신설 2021.3.12.)

제24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 12. 21., 2019. 6. 28.)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5.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5장 재무회계

제25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2. 21., 2019. 6. 28.)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목 개정 2018. 12. 21.]

제27조(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 5. 3.)

③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28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② 공단 이사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감독

제29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수당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

제30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가ㆍ관리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8. 12. 21.)

제33조(기타법령 준용) 삭제.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8.16 조례 제12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영주차장(여수시청 부설주차장 포함)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

다.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

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

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2.「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3조(정관) 공단의 설립 시 정관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이사) 시장은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제출)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시가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을 제외한 불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 공단은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공단에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8. 16.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지방공기업법」제80조제6항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 자본금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여수시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공단은 여수시도시공사의 임직원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